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종로구 혜택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감면 혜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로를 점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 다양한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사업 운영 자금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은 경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종로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더욱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신청 기한(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3)은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이며, 4)~5)는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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